|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이 후보지였다. 죄송.
한국에서는 지금 행정수도이전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있다.
원안과 달리, 행정관련 부처들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시수정안등, 복잡하게 엉켜있는 상태이다.
덧붙여, 6월 지방선거가 열리게되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끌고있는 문제이다.
 좀 심심한 사진이지만.. ㅋㅋ 미에현의 위치 |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수도기능이전을 추진! (도쿄로부터 60km이외의 곳으로 분산!) ->건설대신(한국의 건교부) 코노 이치로의 추진하에 검토중이였으나, 코노씨의 급사로 무마 버블경제기(1980년대후반), 도쿄의 지가가 폭등, 그 해결책으로 수도 기능 이전론 부상! 언론과 의회중심으로 ->1990년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일본은 상하원제가 있는 양원제) 「수도 기능 이전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확인 1992년, 관련 법률에 의해 후보지선전등 선정작업 착수. 도치기현, 기후현, 미에현 선정 ->버블붕괴에 따라, 도쿄의 자가고가 안정, 수도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남 2003년, 이전은 필요하지만, 최적지를 좁히기 힘들다는 중간보고를 채택 ->동결선언 2006년, 수도기능이전의 이점이 박약됨, 재정문제가 표면화됨, 여론의 동향등 현시점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 |
찬성론
| 도쿄집중의 억제 경제적 중심, 정치적 중심지를 떼어내, 분산형의 국토를 형성하는것이 목적! 지방도시의 활성과 과밀상태의 수도권을 경감화 정치,경제의 개혁 도쿄로부터 국회와 관저를 이전함으로, 기업과 정부 사이의 일어날수있는 정경유착을 해소할수있다고 생각. 다만, 이것은 기업과는 관계 없다! 교통불편만 초래된다라는 이유등으로 비판이 일어남 재해 대응력의 강화 남관동지방(도쿄를 포함한 요코하마지역)에 지진 발생시, 과밀상태의 도쿄라면,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론
| 비용 이전비용은 12조엔에 이르기에, 현 재정 상황에서는 곤란 효과에 대한 의문 지방 분권이나, 규제완화. 경제적인 도쿄집중현상은 단지 경제성의 문제,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계 자연재해 리스크분산에 대한 의문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의 존재는 이전처에서도 변화는 없고, 어디로 옮겨도 재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
_during_arrival_ceremony_on_South_Lawn_of_White_House.jpg) 여담으로, 고이즈미 쥰이치로 전 수상은 일찌기 스스로의 저서로 찬성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수상 재임중에 수도 기능 이전 동결에 방침을 바꾸었다. |
